여러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를 감액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 신청하는 것을 개인회생 제도하고 합니다.
주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이 가진 총채무액에서 장래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근로,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원칙적으로 최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전액면제(빚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최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액
1.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
2.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부동산, 전월세자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힙다)
4.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매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5. 장래에 지속,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장점은 당연히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원금에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변제해줍니다,
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 대상입니다.
또 본인이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이라면 자격 유지를 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동시 독촉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제약
회생을 하게 되면 불이익도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회생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권에서 신용거래에 대해 3년 이상 정도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게 되지만 이를 통해서 빚탕감(채무변제)부터 독촉, 압류가 없어집니ㅏ,
사업자등록 및 통장거래, 적금, 예금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미래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 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재정상황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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